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2,3,4>과 같이 한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에 관한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몸청결,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산책동행,금전관리,각종정보안내,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목욕 서비스
   6.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7.치매관리지원 서비스
     행동 대처 변화
   8.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10. 간호처치 서비스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 도뇨관관리, 비위관 관리,욕창간호,영양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 기타 처치,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첨”<별표1>에 의거 산정한다.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2,3,4,7항 등으로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첨”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주․야간보호[1일당])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별첨”<별표3>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의 급여내용은 제14조 1,3,4,6,7,8,9,10항 등으로 한다.
  3.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①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별첨’<별표2>과 같이 가산한다.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        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러-1”부터 “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첨”<별표3>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7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비용명세서(세부내역)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비용명세서를 발급받은 달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한다.
  7.본인부담금의 요율은 “별첨”<별표3>에 따른다.
  8.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첨”<별표4>에 따른다.